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교육비와 보육비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매달 수십만 원씩 지출되는 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곤 하죠.
특히 맞벌이 가정은 방과 후 과정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꼭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체감되는 부담이 더 큽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보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지원받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대되는지까지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5년 현재, 지원 대상은 만 5세 유아입니다.
● 대상: 전국의 만 5세 아동
● 기관: 어린이집 및 유치원(공립·사립 모두 해당)
● 규모: 약 27만 8천 명
즉, 2025년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5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소득 기준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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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다니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는 각 기관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을 책정했습니다.
공립유치원
● 지원 항목: 방과 후 과정비
● 지원 금액: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 지원 항목: 유아교육비
● 지원 금액: 월 +11만 원
어린이집
● 지원 항목: 기타 필요경비
● 지원 금액: 월 +7만 원
즉, 사립유치원의 경우 매달 11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가장 체감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필요경비가 매달 7만 원 경감되며, 공립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이번 정책은 5세 아동부터 시작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더 어린 연령까지 확대 적용될 계획입니다.
● 2026년: 만 4세~5세 아동 지원
● 2027년: 만 3세~5세 아동 지원
즉, 불과 2년 뒤인 2027년부터는 만 3세 이상 모든 아동이 교육비·보육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유아기 전반에 걸쳐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① 경제적 부담 완화
매달 빠져나가는 교육비·보육비는 가계의 큰 고정지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지원으로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공립유치원은 2만 원이 줄어드니 연간으로 계산하면 수십만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② 기관 유형별 형평성 강화
그동안 공립·사립, 어린이집·유치원 간 비용 차이가 부모들에게 불만 요인이 되곤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실제 부담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③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2027년부터 만 3세 아동까지 확대되면, 사실상 모든 유아가 기본적인 교육비와 보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아동의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의미
이번 5세 교육비·보육비 지원 확대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 저출산 문제 대응: 아이 양육에 드는 비용을 줄여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맞벌이 가정 지원: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마련 가능
● 국가 경쟁력 강화: 아동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여 장기적으로 인적 자원 투자 효과 기대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기관을 통해 자동 반영되는 방식으로, 부모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모든 가정이 지원받습니다.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Q3. 앞으로 금액이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나요?
A. 현재까지는 연령 확대 계획만 발표되었으며, 지원 금액 증액 여부는 추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부터 시작된 5세 교육비·보육비 지원 확대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지금은 5세 유아만 해당되지만, 2026년에는 4세,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되어 사실상 모든 유아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부모에게 큰 부담이지만, 이번 정책으로 한결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되는 교육 정책을 꾸준히 확인하고, 놓치지 않고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